“각종 투자....투자하면 고수익 원금 보장?”⋯유사 수신 행위 사기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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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배. 분양 건설. 시행. 코인. 게임 개발. 대리 투자. 예술품. 다단계식 유사 금융. 사기 등 형태만 다를 뿐 기존 사기 수법과 유사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꼭 조사하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

-“일확천금 기회” 욕심이 투자자 눈 가려

- 자본시장법 적용 안돼 사기꾼 처벌 약해

- 집행유예. 징역 2년 이하 선고 절반

- 고수익 발생에 실체가 없는 불투명 투자에 서민들 자금 묶여, 극단적으로 몰려

가족. 주변인들까지 위기

- 재물 사기는 간접 살인과 같아.....

▲대한탐정사협회 로고

​ 최근 상담 사례 중(현재 조사 진행 중)

# A씨(56)는 정보지에 실린 분양 건설사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았다가 신축 사업에 6개월 약정 3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수익률 17%~ 35% 수익금을 지급하고 만기 때는 원금까지 모두 돌려준다는 유사 수신 업자에 속아(기본급 + 모집 수수료)가족. 친지의 돈과 대출까지 받아 계약를 하게되는데, 최근 회사가 갑작스레 디폴트를 선언.

투입된 약정 금 18억 원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는 결국 투자 원금의 40%를 8년 동안 돌려 주겠다고만,

(사실상 상환 의지와 여력 미지수)...

과거 몇 년 전까지 있었던 고금리 원금 보장 유사 수신 행위가 최근까지 A씨처럼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유사 수신 업체에 돈을 맡겨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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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컨데 위 사례처럼 피해자가 상당수이고 피해 금액도 수 백 억 규모로 예상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진화 된 사기꾼들은 계속해 서민을 현혹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이런 유사 수신 사기꾼들로 인한 피해는 급증하고, 진행 중이라는 것 또한 앞으로도 진화 된 사기는 계속 된다는 게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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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 수신 사건 가운데 수사 의뢰 된 건수는 65건으로 2020년(58건), 2021년(61건)에 이어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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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유형을 살피면 유사 수신 업체는 ‘고수익’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안전한 투자를 강조한다. 부동산, 금,은 등 실물 안전 자산에 투자해 원금은 물론 수익까지 거둘 수 있다고 현혹하는 식이다. 유사 수신 업체는 사설 거래 시스템을 만들어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실제로 실물을 매입한 것처럼 표시해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한다.

일부 업체는 금감원·특허청 등 공공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원금을 보장한다고 허위 광고까지 한다. 또 허위 보증 업자와 결탁해 가짜 지급 보증서를 만들어 투자자를 속이기도 한다. 금감원은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면 지급 보증업자가 인가 받은 금융사 혹은 지급 보증 능력이 있는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감원 등 공공 기관과 협약을 내세우면 관계 기관에 인허가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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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테크·대체불가토큰(NFT) 등 투자자에게 생소한 신기술 분야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도..

아트테크 등에 투자해 저작권료로 짧은 기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고 또 투자자를 모집할 때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업자도 많지만, 투자 이후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지급하지 않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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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생소한 신 사업 분야 투자를 유도한다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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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통한 정보의 오류 극심, 믿지 마세요!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을 통한 피해 사례도 많았다.

유사 수신업자가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재테크 관련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인데이들은 ‘수개월 내 수익금 지급’ ‘원금 보장’ 등 문구를 내세워 투자금을 속여 뺏는다.

금감원은 “유튜브의 투자 성공 사례에 현혹돼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거래할 때도 투자처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누리집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사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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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수신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원금·고수익을 강조하는 투자처는 경계하는 게 좋으며,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제도권 금융사의 예·적금 등 제한적이다. 투자성 상품의 원금 보장되는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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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투자 전 제도권 금융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자와 거래로 피해를 보면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구제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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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수신 사기로 의심되면 금감원과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 수신 피해를 신속히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하면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해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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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활동 중 예방적 측면에서 본다면 일상의 사적 영역뿐 아니라 각종 투자 관련해서도 다양한 유형으로 접근시 거래 전에 본인의 힘으로 어렵다면 전문 탐정의 사전 조사 의뢰가 진행된다면 고의와 기망 행위 및 재산 편취 등 법률적.경제적.유통적측면에서 거래 사고의 위험성과 범죄(형사.행정.부동산거래예방측면에서도 권리자의 지위를 위협 받는 일체의 상황에서 사고 방지 되지 않을까 한다.

글/ 박기영

대한탐정사 광주전남협회장

경찰무도협회광주광역시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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